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무엇인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법률 해석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열리는 최고 수준의 판결 기구입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 전체가 모여서 중요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입니다.

---

🔍 전원합의체의 핵심 개념 정리

항목설명

구성	대법원장 포함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
소집 조건	특정 사건이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경우
역할	법률 해석의 통일, 판례 변경 여부 결정, 헌법적 가치에 대한 판단 등
법적 근거	대한민국 「법원조직법」 제16조 제2항
심리 방식	공개 변론이 가능하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함께 제시될 수 있음

---

⚖️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대표적 경우

•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
•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헌법적 가치 또는 국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
•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

✅ 전원합의체 회부 이유 4가지

---

📌 실제 전원합의체 회부 사례

• 회부 이유: 노동3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며, 기존 판례와 충돌 가능성이 있었음.
• 결과: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라는 판결 → 기존 입장 변경

---

🧾 예시 2. "이재명 지사 허위사실 공표 사건"

• 회부 이유: 정치인의 발언 범위와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해석이 쟁점이었고 사회적 논란이 큼.
• 결과: 무죄 취지 판결 → 표현의 자유 보장 확대 해석

---

🧾 예시 3. "동성애 군형법 사건"

• 회부 이유: 군 형법 내 ‘추행죄’가 인권 침해 여부 논란 → 성소수자 권리와 직결된 사안.
• 결과: 논쟁 중인 판례로 헌법과의 조화가 필요한 사안

---

🔍 참고로…

• 전원합의체 판단은 다수의견, 보충의견, 반대의견이 공개되기도 해서, 사법부가 어떤 고민과 철학으로 결론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사법부가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이기도 해요.
• 🧾 예시 1.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 기준설명

  ①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이 필요할 때	대법원은 판례에 따라 판단하는데, 기존 판례로는 해결이 안 되거나 바꿔야 할 상황이면 전원합의체에서 판단
  ② 판례를 변경해야 할 때	예전 판례가 사회 변화나 헌법적 가치에 안 맞으면 전원합의체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림
  ③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일 때	국민 생활, 기본권, 경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신중하게 판단
  ④ 법률 해석이 중요하거나 복잡한 경우	단순한 법 조문 해석이 아니라, 가치판단이 포함된 중요한 해석이 필요할 경우

---

🧠 쉽게 이해하기 위한 비유

"회사에서 사장 포함 전 이사가 모여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
일반적인 사건은 소규모 부서에서 결정하지만,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사안은 전 이사진이 모이듯, 법률 해석이나 판례를 바꾸는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논의합니다.

---

📰 실제 예시

• 낙태죄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와 병행적으로 주목받음)
• 공무원 노동 3권 관련 판결
• 부동산 실명제 위반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