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의무화 시행 여러분의 생각은?"

 

수술실 CCTV의무화 시행

수술실 CCTV(폐쇄회로 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녹화해야 하는 법 적용이 오늘 2023년 9월 2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쪽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족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서 CCTV설치 의무화에 반발하며 의료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수술실 CCTV의무화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공간으로,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CCTV의무화는 수술 중 발생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수술실 CCTV는 의사, 간호사, 환자 등의 행동을 기록하므로, 의료사고나 분쟁 시 사실 확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소비자입장에서보는 수술실 CCTV의무화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 안전의 향상: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조기에 대응하여 환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사고 예방: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의 행동을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분쟁 예방: 환자와 의료진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CCTV 영상을 통해 사실 확인이 가능하며, 분쟁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훈련 및 교육: 수술실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의료진들의 훈련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의무화를 위해 규정과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수술실 CCTV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영상 저장 기간 및 액세스 권한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실 CCTV는 대상 영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신호 간섭이 없도록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수술실CCTV설치법령

[시행 2023. 9. 25.] [법률 제18468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내문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하며 수술장면 촬영 요청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 환자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이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수 없다. 요청할 경우 촬영요청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아래의 경우는 CCTV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 CCTV의무화 조치	설명
수술실 CCTV 설치	수술실에 CCTV 시스템을 설치하여 수술 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합니다.
법적 규정 준수	수술실 CCTV 운영은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접근 제한 설정	CCTV 영상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합니다.
영상 저장 및 보관	CCTV 영상을 적절한 기간 동안 저장하고 보관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하고 삭제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제안된 법안은 의료 현장에 적용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CCTV의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간주됩니다. 종종 발생하는 사건을 예방하고, 진실성 있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CCTV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의 상황과 진행 과정을 비디오로 기록하여 의료진과 환자 간의 의사소통, 진료 품질의 향상, 의료사고 피해 배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술실 CCTV의무화를 강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용어를 강조합니다:

- 의료 현장: 수술실, 응급실, 수술 준비실 등 의료 현장에서의 CCTV 설치 의무화를 강조합니다.

- 환자: 환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술 중 영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의료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의 반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 수술실 폐쇄 의향을 밝혔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단체들은 시행 첫날 기자회견과 동시에 헌법소송까지 제기하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 의사소통: CCTV 영상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 간의 의사소통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습니다.

- 진료 품질: CCTV 영상을 통해 의료진의 업무수행 상황을 확인하고, 진료 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피해 배상: CCTV 영상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진실성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핵심 용어를 강조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의료 현장의 안전과 진료 품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CCTV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의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제정되면 수술실 CCTV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표준적인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의 CCTV 영상 활용과 관련하여 국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법적 요구 사항을 적절히 이행하고 CCTV의 활용 방법을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

1.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CCTV 시스템은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진료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서는 의료 현장, 환자, 의료진, 의사소통, 진료 품질, 의료사고 피해 배상 등의 핵심 용어를 강조한다.
3. 법안의 제정과 국가 수준의 지침 및 규정을 통해 효과적인 CCTV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
   
   
4. 의료 현장에서 수술실 CCTV의무화는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5. 법안 제정 후 국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교육을 통해 CCTV의 활용 방법 및 법적 요구 사항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 용어	설명
의료 현장	수술실, 응급실, 수술 준비실 등 의료 현장에서의 CCTV 설치 의무화를 강조
환자	환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술 중 영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
의료진	현재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료진근로감시 및 인권침해의 이유로 수술실CCTV설치에 반발하고있음
의사소통	CCTV 영상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 간의 의사소통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신속히 취함
진료 품질	CCTV 영상을 통해 의료진의 업무수행 상황 확인 및 진료 품질 개선에 활용
의료사고 피해 배상	CCTV 영상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진실성 있는 증거 제시와 피해 배상 분쟁 해결 도움

이날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인데요 의협 측은 "법 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후속 조치가 늦어져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며 "혼란 상황에 대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예산 반영 및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http://iryan.kr/t7et0rz7cd 

SK케미칼 유튜브 채널 감상평 남기기 이벤트